기본권의 효력(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0.2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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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중 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Ⅰ. 헌법이론과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법실증주의
2. 결단주의
3. 통합과정론
Ⅱ. 기본권규정의 직접적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Ⅲ. 국가작용에 따른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입법권에 대한 효력
2. 집행권에 대한 효력
(1) 국고작용과 기본권의 효력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3) 통치행위에 대한 효력
3. 사법권에 대한 효력
4.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효력
제 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Ⅰ. 서설(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Ⅱ. 이론의 등장배경
Ⅲ.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결어
Ⅳ.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제 3항 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Ⅰ. 서설
1.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Ⅱ. 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 경합의 해결원칙
(1)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2) 제한 정도가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
1) 구성요건해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결하려는 견해
2) 최약효력설과 최강효력설
(3) 규범영역이 서로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4)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2. 기본권 충돌과 유사충돌
3. 기본권 충돌의 해결원칙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1) 규범조화적 해석의 의의
2) 규범조화적 해석의 구체적 방법

본문내용

Ⅰ. 헌법이론과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기본권이란 실정법질서에 의해 부여된 실정법상의 힘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도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2. 결단주의
기본권의 본질을 천부적ㆍ전국가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칼 슈미트의 경우 주관적 공권은 자유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법상의 힘이고 이는 배분의 원리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직접적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칼 슈미트도 참정권과 수익권은 천부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미치는 효력도 제한적이어서 국가권력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허용된다고 한다.
3. 통합과정론
통합과정론적 관점에서는 기본권이 주관적 권리성과 객관적 질서성을 동시에 내포하며 이러한 기본권이 국가질서의 중심적 가치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행사가 이러한 가치적인 컨센스로서의 기본권에 기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즉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기본권의 효력은 기본권의 이중성에서 나오는 논리필연적 귀결이라는 것이다.

Ⅱ. 기본권규정의 직접적 효력
1. 문제의 소재
독일기본법 제1조 제3항(기본권은 직접적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을 구속한다)과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 헌법의 경우 기본권이 국가권력을 구속하는지, 구속한다면 그 근거규정은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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