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착오와 법률의 부지-천지창조case분석-

소개글

형법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위법성착오와 법률의 부지관련하여 `천지창조`판례를 분석하고
이와관련한 이론을 서술하였습니다.

조목조목 항목을 따져 서술하였기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위법성의 인식
3. 위법성의 착오
4. 판례의 검토
5.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2. 위법성의 인식
(1)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행위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불법행위를 한 책임능력자에 대하여 책임귀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법성의 인식이 있거나 적어도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은 책임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2) 체계적 지위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느냐,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느냐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고의설 : 고의를 책임요소로 이해하고(인과적 행위론), 고의의 내용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이외에 다시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 엄격 고의설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의 인식 이외에 다시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제한적 고의설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② 책임설 :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하고(목적적 행위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책임요소가 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