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동법

소개글

독일의 노동법입니다...상세하게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목차

I. 서 설
II. 독일 노동법의 연혁
III. 독일 노동법의 특성
IV. 독일 노동법의 대상과 법원

본문내용

I. 序 說

독일에서의 노동법 발달은 대체로 영국노동법의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산업혁명 발전이 영국에 비하여 뒤졌기 때문에 노동법의 발달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헌법에 의한 단결권의 보장과 경영협의회법의 제정 등 노동입법과 노동법이론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김형배, 勞動法 (서울: 박영사, 2000) 56.


독일 노동법 일반을 고찰하기에 앞서 전제적으로 우리는 독일이라는 국가가 이른바 ‘독일식 사회국가’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술되겠지만, 노동법은 헌법적 사상의 기초 하에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김철수, 憲法學新論 (서울: 박영사, 2003) 632-636 참고.

독일 기본법상의 독일식 특성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독일의 노동법에 대한 고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노동법발달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시대별 구분으로서 4기로 구분될 수가 있다. 제1기는 1839년부터 Bismarck시대까지이고, 제2기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 까지이며, 제3기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 에서부터 종전시 까지, 제4기는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이다. 김승연, “노동법발달에 관한 비교법제사적 고찰,”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7): 101-102.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1994년 독일 노동법의 대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른바 독일 노동법의 새로운 경향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 본인은 우선 독일 노동법의 전반적 연혁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 노동법이 다른 국가의 노동법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에 관한 독일 노동법의 특성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독일 노동법의 대상과 법원을 알아보겠다. 또한 독일 노동법에 있어서의 노사관련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는 상기한 바와 같이, 1994년에 이루어진 독일 노동법의 대개혁에 관한 배경을 필두로 한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박홍규, 노동법론 (서울: 삼영사, 1996).
김철수,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2003).
김형배, 노동법 (서울: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