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와 우리나라의 경제

소개글

최근 한미FTA의 도입으로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였습니다.
A+받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과제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나눠주시더군요;;;
직접 작성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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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FTA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FTA)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상대국에 대해 상호적으로 교역장벽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교역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해당국의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FTA의 경제적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FTA가 미칠 득과 실이라고 하면 이러한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치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2003)에서는 분석한 한미FTA의 효과는
첫째로, 무역 및 입지효과, 즉 무역 창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관세 인하로 가입국간 무역이 새로 발생하여 해당국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국가전체로도 후생이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창출효과뿐만 아니라 무역 전환효과도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말은 곧 관세 인하가 가격을 왜곡하여 수입대상국이 효율성이 높은 역외국에서 비효율적인 역내 국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후생이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규모효과와 경쟁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규모효과란, 교수님께서도 수업시간에 말씀하셨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가 발생한다는 뜻인데, 무역장벽 제거로 시장이 확대되면 수출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비용이 하락합니다. 또한 경쟁압력 증가로 기업의 효율 및 생산성이 향상되고 규제완화 및 구조개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실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내 시장진입을 위해 제 3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되는 투자유치 효과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경제적 효과로써, 회원국간 결속이 강화되어 국가 안전보장이 강화되고, 우호 국가 확보를 통해 다자협상시 협상력 증강되는 효과또한 노릴 수 있습니다. 국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 개방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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