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Ⅲ. 법인의 행위능력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민법 제 35조의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법인도 권리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자연인의 능력과는 같지 않다.
법인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권리능력과 그 권리능력을 향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가 하는 행위능력과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서술해 본다. 사회적으로 볼 때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문제가 되므로 불법행위능력을 자세히 서술해 보기로 한다.
Ⅱ. 법인의 권리능력
민법 제 34조
`법인은 법률에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자연인과는 달리 성질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즉 생명권, 호주승계권, 상속권, 친권, 부권, 정조권, 신체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밖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격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이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을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
1)청산법인-청산의 목적 범위 내(민법 제21조)
2)파산법인-파산의 목적 범위 내(파산법 제41조)
3)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173조)
3. 목적에 의한 제한
민법 제 34조를 보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목적에 의해서 제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그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태도인 영미법의 ultra vires이론을 본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이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