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문제와그대책
- 최초 등록일
- 2006.10.21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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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는 고도성장에 따라 산업부문의 인력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해 노동공급의 양적 증가는 크게 둔화되어 왔다. 그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인력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생산 관련직에서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고도성장에 따라 임금수준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1987년 이후의 노사분규의 급격한 증가로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급상승하였다.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급상승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과의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 인력부족과 임금상승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내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발전이 지속된 1980년대 중엽에는 3D 직종의 일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3D현상의 특징은 이 직종의 인력난이 심해서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취업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3D직종에 집중된 중소기업체나 영세기업체 입장에서는 임금수준을 높여 내국인 노동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노동환경과 보수가 열악하여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분야에 인력공백이 발생하였고 이 공백을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충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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