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중간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6.10.16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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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법 요약입니다.
목차
1. 상속개시의 원인 요약
2. 상속능력 요약
3. 상속결격 요약
4. 배우자 상속인 요약
5. 대습상속 요약
6. 혈족상속인 요약
7. 상속재산의범위 요약
본문내용
-상속개시의 원인-
1. 상속의 개시의 원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그 시기에 개시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 곧 상속개시이다.
2. 상속개시의 원인인 사망
1) 자연사망
① 사망의 시기
상속은 사망의 경우에만 인정되나,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는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또한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된다.
②사망의 증명
2)실종선고
①선고의 효과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때,
즉 실종기간이 끝나는 날의 맨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며, 상속이 개시된다.
이 경우, 사망의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제되는 것으로,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반증으로 뒤집지 못한다.
②선고 취소의 효과
- 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선고는 효력을 잃고, 원상회복하게 된다.
- 선고에 의하여 실종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가 선의의 경우에는 그 받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고 후 그 취소의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동시사망의 추정
동시사망의 추정에 있어서는, 우리민법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도 생존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되어, 두사람 사이에서의 상속은 개시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