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접급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소개글

장애인 접근권에대한 요약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2) 편의시설의 정의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1) ‘복지정보통신’개념과 그 의의
(2) 보편적 서비스와 정보통신의 복지화
(3) 사회복지이념의 추이와 복지의 정보화

2. 장애인 접근권 내용과 현황
1) 장애인 접근권의 범위
2)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 내용 및 현황
(1)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2) 편의시설 구체적 내용
(3) 편의시설 설치대상물과 설치기준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내용 및 현황
(1)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2)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이용실태
(3) 장애인 정보화 교육
4)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지원기술 개발

3. 외국의 장애인 정보화 관련제도 및 관련법
1) 미국
2) 일본
3) 유럽
4) 영국

4.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물리적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 접근성 용어를 처음으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경제적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소득보장 등을 말한다. 물리적인 측면은 구체적인시설이나 기구 그리고 제반환경여건 등과 연결되어 있다.
2) 편의시설의 정의 : 법률적 규정정의와 사회적 모델의 개념정의가 있다.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장애의 환경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것.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 정보화와 복지화라는 두 과제는 별개가 아니라 점차 상호의존적 관계로 되어 가면서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의 정보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이 중첩되는 영역이 생겨나게 된다. 바로 이 두 방향에서의 접근과 그 중첩영역을 ‘복지정보통신’이라 부를 수 있다.
(1) ‘복지정보통신’개념과 그 의의 : ‘정보통신의 복지화와’‘사회복지의 정보화’라는 두 가지 지향이 만나는 문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정보통신’은 보편성을 갖는다.
(2) 보편적 서비스와 정보통신의 복지화 :‘보편적서비스’란 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인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통시정책상의 이념을 의미해 왔다.
(3) 사회복지이념의 추이와 복지의 정보화 : 생산적 복지와 공동체적 복지, 정보화, 효율화의 원칙 등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복지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다양한 응용서비스, 복지체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비스 전달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2. 장애인 접근권 내용과 현황
1) 장애인 접근권의 범위 : 근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이동권과 주택을 포함한 대상물 접근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정보접근권으로 세분된다.
2)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 내용 및 현황 : 모두를 위한 건축계획으로 모든 인간에게 장애물 없이 만들어진 건물 내, 외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독립적이고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1)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 법제로서 권고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3조는 법적인 규정일 뿐 지침, 규칙이 없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그 후 1995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 1997년 제정된 법률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