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독일의 경제통합

소개글

독일의 경제통합에 대해 세권의 참고도서 주요부분을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독일의 경제통합

Ⅱ. 통합직후의 경제상황과 그에 따른 충격
1. 통합직후의 경제상황
2. 경제통합에 따른 충격

Ⅲ.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
1. 통일비용(동독 지역의 재건 재원)
2.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3. 단일경제질서 도입
4. 계획경제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혼합배제
5. 가격자유화와 세독세제 도입
6. 경제통합의 일부로서의 환경통합
7. EC와 고메콘 국가와의 관계

Ⅳ. 동독지역의 경제재건

본문내용

Ⅰ. 독일의 경제통합

동서독의 경제통합은 1990년 5월 18일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7월 1일부터 발효된 [통화․경제․사회통합]을 위한 제1국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조약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 독일의 기본구도는 유럽의 평화질서아래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의거하여 독일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며 ,통일과 관련하여 미․영․불․소 4국과 협의하고, 통일이후에는 유럽공동체의 제반법규 적용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통합의 기본원칙은 사회형평, 사회보장 및 환경보호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기초로써 동독에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데 있다.
동독은 헌법을 개정하여 서독헌법에 명시된 기본원칙인 승인하도록 했으며, 조약의 해소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양독 정부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권리침해의 경우나 노사분쟁 등은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국가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경제통합은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화폐통합은 마르크가 7월 1일 동독에 도입되어 곧바로 이루어졌으나, 경제통합은 시간이 필요했다. 동독이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의 모든 제도를 일시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경제통합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였으며, 계획 경제요소를 혼합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동독은 서독의 경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받아들이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규정을 폐지했다.

참고 자료

이 태 욱 - 두 개의 독일, 삼성경제연구소
손 선 홍 -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소나무
현 승 윤 - 독일과 영국을 통해 진단한 노무현 경제 희망찾기,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