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정치가 나아갈 길 ;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지역주의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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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 제도의 모색
(1) 중선거구제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III.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한국정치가 나아갈 길

본문내용

I. 서 론


오늘날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민주적인가. 실제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오랜 기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배를 마치고 온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받으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리고 심지어 이 시점에서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이와 같은 물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정치는 이제 형식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듣게되는 것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어떠한 선거제도가 다양한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을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또한 어떻게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화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와 같은 것들이 한국정치에 있어 주요한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감정이라는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져야 한다고 본다. 지역주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의 발전은 없다. 물론 어느 국가에서나 조금씩은 자신의 출신지역 후보를 선호하는 지역주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의 정치에서처럼 정책에 앞서 무조건 지역만 보고 후보자를 뽑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사실 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은 오래 전부터 한국 정치 발전의 장애로 여겨져 왔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단순히 시민의식의 향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라는 것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린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점차 지역주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