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노사협의제도에 대하여 논하라라는 주제의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서
1.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기능
2.노사협의제도의 발전

Ⅱ.노사협의제도의 특색
1.설치의 법적강제
2.노동조합의 이원적 기능
3.중앙로사정협의회의 설치
4.협의회의 조직․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5.보고․협의․의결사항의 분리

Ⅲ.노사협의제도의 구조
1.노사협의회의 구성
2.노사협의회의 운영
3.노사협의회의 임무
4.고충처리

Ⅳ.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제도와의 관계

Ⅴ.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1.설치사업장의 범위문제
2.의결사항의 범위 및 효력문제
3.협의사항의 보완점

Ⅵ.결

본문내용

Ⅰ.서

1.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기능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협력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관계의 근대화기능과 함께 생산성향상을 중심으로 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 및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노사협의제도의 발전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는 원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오늘날 산업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노사협의제도는 노사 상호간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는 경영참가제도로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구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인 노사협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노사협력을 기할 수 없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협력법)에서는 노사상호간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하기 위해 많은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느 협력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제도의 특성 및 구조와 단체교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협의제도의 문제점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