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정부관료제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관료제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

목차

Ⅰ. 정부관료제의 거시적 외부환경

Ⅱ.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2. 인사체제
3. 관리와 예산

Ⅲ.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1. 전체로서의 정부관료제
2.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관료제
3. 사회집단으로서의 정부관료제

Ⅳ.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Ⅴ. 행정개혁

본문내용

Ⅰ. 정부관료제의 거시적 외부환경
정부관료제의 거시적 외부 환경이란 관료제 밖의 현상으로서 관료제에 대해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ex) 정치적 환경, 법적 환경, 경제적 환경, 문화적 환경, 국제환경

1. 정부의 기본구조의 특징
한국은 해방 후부터 제2공화국 헌법을 예외로 한다면, 대체로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이뤄진 반면,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표면상으로 보면 한국정부의 기본구조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6․10민주항쟁의 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된 주요 권력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 외의 부차적인(비공식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권력은 정당이나 의회에서 발현된다고 하기보다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행정관료제)에 의한다는 점. 둘째, 법규상에 나오는 제도와 실제 운영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점. 셋째, 민주화 수준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한 소수가 권력을 독점한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 미국의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국정부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에 비해 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정부를 의심하고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연방주의와 권력의 분립을 통하여 권력의 지나친 집중화를 방지하는 헌법을 제정,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미국은 고도로 분권화된 복잡한 정치제도를 갖게 되었다. 일본이나 유럽의 중앙집권화된 국가와는 달리, 행정수반과 참모들, 의회, 법원, 정부관료제, 지방정부, 다양한 이익단체와 공익집단 등 다원화된 수많은 정치행위자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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