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의 문제점 중 공무원제도

소개글

다행한 행정조직의 문제점 중 공무원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피고
새로운 고위공무원 제도를 알아봅니다
제도의 보완점 나의 의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새로운 고위공무원 제도
Ⅲ결론
현재까지의 공무원제도의 문제점
새로운 제도의 보안점
나의 의견

본문내용

서론

신물을 보던 중 7월부터 1급~3급의 공무원 계급을 없앤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행정학을 복수전공 하면서 행정조직론과 의회행정론을 듣고 있어서 관심이 가던 기사였다.
의회행정론을 공부하면서 특히 공무원 계급에 대해 공부한 기억도 있었고, 행정조직론 과제를 해야 하는 참에 조직과 관련된 이슈화 되고 있는 기사인 것 같아 마침 잘 되었다 생각되었다. 바뀌는 공무원 제도에 대한 정보 조사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과제를 준비했다.
지금까지의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으로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관료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바뀌는 제도는 고위 공무원의 이러한 무사안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 과제에서 나는 지금까지의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제도가 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새로운 제도를 조직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의 의견을 제시해보겠다.



본론

◎새로운 고위 공무원 제도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의 계급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 온 계급제의 근간이 사실상 허물어진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공직사회 전체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면 맡은 직무에 따라 연봉이 최대 96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성과급도 대폭 확대되는데다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2년간 누적된 경우 수시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무기준 연봉 최대 960만원 차이 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새로 도입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라 직무의 곤란도, 책임의 정도, 업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 보수가 책정된다.
직무는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나-다-라-마`의 5등급으로 차등화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1~3금 공무원 계급 없앤다’ - 최현철 기자
동아일보 ‘위기의 공무원 사회’ - 김형삼 기자
연합뉴스 ‘계급제 폐지’ 고위공무원단 충격 가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