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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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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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단적으로 말하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라 말 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가 필요한 집단을 돕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며 이러한 정부계획의 목적은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예로 들면 이 정책의 목적은 농민들의 소득을 사회가 수용할 많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관련정책이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격보조제나 잉여농산물의 수매와 관련된 농민을 위한 정책은 정부지출을 수반하게 되고 정부는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지출을 충당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위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농산물을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소득재분배를 하게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은 소득 이전을 통해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하나의 순기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가 꼭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나 가치배분이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복지정책 설립과정에 복지정책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자의 의견이나 혜택이 더 우선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립되기도 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정책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내세우는 가운데 사회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취약계층의 의견이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통합에 있고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 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소득재분배를 보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단편적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에 따르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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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전재일, 배일섭, 정영숙,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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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dreamwiz.com/inok7090/cyber_lecture/welfare/welfare_scienc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