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원조교제, 청소년 성폭력 등으로 인해 이슈가 되었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그리고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는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배경과 내용
1. 입 법 배 경
2. 법률의 내용

Ⅲ. 입법상 규제실패 : 신상공개제도의 이중처벌금지문제(위헌성)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양론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3.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개관
4. 청소년보호법과 메간법의 차이점(독자적 기준에 의한 위헌성 검토 필요성)
5.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

Ⅳ. 집행으로 인한 규제실패: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기능 관련
1. 재범에게 너그러운 이상한 구조
2. 실효성 문제
3.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정보공개
4. 기타 집행상 문제점 : 연좌제적 측면과 범죄자가 청소년인 경우

Ⅴ. 개선방안 모색
1. 신상공개제도 폐지의 경우
2. 신상공개제도 유지의 경우

Ⅵ. 맺 으 며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얼마 전인 5월 22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53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중 남자가 522명(외국인 3명 포함)이고 여성은 11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59명, 20대가 150명, 40대가 142명 순이었다. 이번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10번째로, 제1차(2001. 8.) 169명, 제2차(2002. 3.) 443명, 제3차(2002. 9.) 671명, 제4차(2003. 4.) 643명, 제5차 545명을 포함해 이번 10차까지 포함해 모두 5,157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속칭 원조교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다.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성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최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공표되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26일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신상공제도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 향후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신상공제도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 향후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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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65호(2002. 2.)
장세풍, ‘비공개가 성범죄 재범률 높였다’, 내일신문, 2006. 2. 22.
황슴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1. 11.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통권 65호(2002. 2.)
문재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