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 사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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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논점의 정리

Ⅱ.B의 전세권의 성립, 갱신, 소멸여부
1.전세권 설정계약의 경우에 전세권의 성립여부
2.전세권의 갱신여부
3.전세권의 소멸여부

Ⅲ. 전세권의 특징
1. 전세권의 법적성질
2. 전세금의 지급의 성격

Ⅳ. B가 C에게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유효한가?
1. 서설
2.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학설⁃판례와 사견

Ⅴ.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1.지명채권의 양도성
2.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3.우열관계
4. 본 사안의 경우

Ⅵ. A의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시 D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말소등기의 요건

Ⅶ.기타의 법률관계
1.D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D가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D가 C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4.D가 C에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Ⅰ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할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회사가 A의 건물 중의 한층(12층)에 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는가가 문제된다.
둘재, 만약 B의 전세권이 성립하였다면 B의 전세기간의 만료일인 2001.2.28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셋째, B와 A가 전세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혹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지도 검토대상이다.
넷째, 본 사안에서 B는 자신의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였는데, 이처럼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B가 C에게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유효한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논점이 본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섯째, 만일 전세금 반환청구권의 전세권과의 분리 양도가 가능하다면 본 사안의 경우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여섯째, C가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다면 그와 전세권을 압류한 D사이의 우열관계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위의 다섯째의 논점과 함께 검토할 수도 있다.
일곱째, A가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D가 이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밖에, D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D가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Ⅱ.B의 전세권의 성립, 갱신, 소멸여부
1.전세권 설정계약의 경우에 전세권의 성립여부
(1)전세권의 성립요건
세권의 성립요건으로는 전세권설정계약, 전세권의 등기가 있다 .그런데 전세금의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통설에 따르면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 이외에 약정된 전세금의 지급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한다고 한다(곽윤직, 김용한, 장경학). 소수설은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이지만 전세계약이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한다(이영준).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민법 303조 1항에서 전세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점, 전세금의 지급없이 부동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이 통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판례의 태도도 다수설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