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IT 기술의 발달과 윤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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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달과 윤리문제에 대한 에세이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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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T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는 인류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일의 효율성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등 풍요로운 사회를 우리 앞에 펼쳐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TV 에서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고, 몰래카메라나 파파라치가 찍은 수많은 영상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고 있다. 그리고 주제로 다루고 있는 전자 통신장비 감청에 관련해서는 영화 ‘The enemy of state` 에서 처럼 감시카메라, 인공위성, 인터넷 패킷 검사 등등 수많은 전자 눈(eye) 에 의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고 있다. ‘템페스트’ 라는 신 기술은 모니터에 흘러나오는 전자파를 감지하여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감시 대상의 모니터를 그대로 띄워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세상이 발전하고 집단 위주에서 점점 개인 위주로 변해가면서 남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만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수많은 크래커들이 정보를 훔치기 위해 열심히 컴퓨터 보안망을 뚫고 있으며, 곳곳에 소형의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남의 은밀한 사생활을 캐내고 있다. 심지어는 신용카드 정보나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정보와 같이 절대 누출되어서는 안될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돈의 유혹이나 훔쳐보기 욕구에 의해 개인의 정보를 누출하는 사례도 적잖아 있다. 이러한 훔쳐보기는 비단 이런 올바르지 않은 양심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의 행동은 아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의 안보와 테러나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법률상에 국가가 허가하는 한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을 명시하여 놓았거나, 전문적으로 감청을 하기 위해 NSA 와 같이 아주 극소수의 고위층만이 그 존재를 알고 법 위에서 모든 통신시설을 감청하는 비밀 기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하면서 도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echelon과 같은 대규모 도청 프로젝트는 NSA 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NSA 의 도청과 echelon 프로젝트가 시작된 1970 년대 당시에는 사회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이 심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군사적 초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소련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냉전시대가 종식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chelon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고, 겉으로는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속으로는 오히려 경제전에 사용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echelon 프로젝트에서 도청한 정보가 유럽과 미국의 경제전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몇몇 진술자에 의해 세상밖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샀고, NSA 가 소송을 당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이러한 도청 시스템으로 얻어서는 안될 정보를 얻어서 불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echelon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그 나라의 능력이므로 미국이 불공정한 게임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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