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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 주식매수선택권 종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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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8.30
최종 저작일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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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A부터Z까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2. 유사 제도와의 비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효과 및 도입배경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체, 부여대상 및 부여 제외자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양도제한, 취소사유 등
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
10.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11.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상 처리
1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별첨1) 고정부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안)

본문내용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주식과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장기 보상제도임

주식매수선택권 도입의 중요한 목적은 유인일치적(Incentive Compatible)인 경영자 보상 체계의 설계를 통해 경영자로 하여금 주가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임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체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이나, 시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도 부여 가능(등기 이사 제외)하며, 동법상 일정한 부여 대상 및 부여 제외자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는 상장/등록기업, 벤처기업 및 비상장기업이 각각 다르며 상장/등록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여부에 따라 다름

현행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으로는 신주발행 교부방식, 자사주 교부방식 및 주가차액 보상 방식 등이 있음

행사가격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로 성립되는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된 주식매입가격을 말하며 부여일 현재 시가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최저가격의 산정방식만 법정되어 있으며, 행사가격과 연동하여 여러 표준모델이 있음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은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임직원의 2년 이상 재직을 요하고 있음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시행 절차를 거쳐야 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및 취득 주식 처분시에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실효성을 고양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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