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디어선거 현실태와 법제도적 과제

소개글

미디어선거 현실태와 법제도적 과제

목차

I. 서론

II. 쟁점
1. 초청토론 대상자 기준설정
2. TV토론 실시시기 및 횟수
3. 토론 주최기관
4. 패널리스트와 사회자 선정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국 정치사에 본격적으로 미디어 정치질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부 부작용과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고비용 저효율’의 군중집회 정치는 TV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정치구조로 틀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선거관련 TV토론은 1995년 지방자치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그 첫선을 보였다. 그 이후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토론은 더욱 활성화됐으며 이는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지난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결정에 TV토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9.8%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2002년 8월 25일 처음으로 여야 총리후보간 생방송 TV토론을 한 것에 비하면 시기상으로 한국의 미디어 정치는 앞서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경우 TV토론이 일반화된 미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후보자간 TV토론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국가 영국은 TV영상매체가 갖는 경박함과 이미지 위주의 단점을 경계하고 또한 쌍방간 합의를 존중하여 어느쪽이 반대할 경우 TV토론을 열 수 없다는 점 등에 의해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 1997년 선거법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을 의무화했다. 2000년에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선거는 물론 시도지사 선거에서도 TV토론을 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이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후발주자인 한국의 경우 법제화를 통해 TV토론과 미디어 정치의 질서를 앞장서서 정립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 정치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TV토론은 그 초청대상의 기준설정과 실시시기, 횟수, 토론주최기관, 토론위윈회 설치와 인적구성, 상설화 문제 등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그동안 TV토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디어 선거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외 관련법규를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1.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2002년 5월호
2. 한국언론재단. 세계의 언론법(하)
3. 21세기 한국방송의 좌표(2002). 나남
4. (사)열린미디어센터. ‘TV토론의 쟁점과 과제’ 열린 미디어(2002 여름호)
5. Asher, H.B.(1992). Presidential Elections & American Politic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6. Drucker, S.(1989). "Televisied Presidential Debates: a New Tradition, "Paper presented at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San Franscisco, LA.
7. Chaffee, S. H.(1978). "Presidential debates - Are they helpful to voters?" Communication Monographs,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