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외국의 지방행정제도

소개글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본다. 특히 미국과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징과 기관구성형태 조세제도를 알아본다.

목차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Ⅰ. 서론

Ⅱ. 본 론

♣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미국의 기관구성형태
♣미국의 조세제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Ⅰ. 서 론

Ⅱ. 본 론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일본의 기관구성형태
♣일본의 조세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에 따라 또는 동일한 주에 있어서도, 상이한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어 다종· 다수성이 그 특징이 되고 있는 바, 이 같은 형태는 광대한 국토위에서 사회·문화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각 지역사회에 걸맞은 제도가 거의 독자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온 것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풍토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운영체제는 연방제(federalism)국가로서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갖는데 반해, 각 주정부는 금지되지 않은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창조물(Creatures of the States)로서 미국에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정부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이처럼 미국의 모든 지방자치제도는 이른바 중간자치단체가 없다. 즉, 주정부 바로 밑에 개별적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있을 뿐 주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중간적 성격을 띤 한국의 도와 같은 광역 지방 자치 단체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정부가 이미 도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인 시(city), 읍(town), 마을(village) 그리고 정부 사이에 EH 다른 중간자치단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각종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그 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중간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