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 민영화 성공요건과 찬반논쟁

소개글

8명의 조원들이 두달간 머리쥐어짜내 만든 레포트입니다
저희 조원들이 직접찾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교수님꼐도 칭찬많이받은 레포트이고...
정말 자신있는 자료입니다!!!!
많은도움될겁니다^-^(A+레포트)

목차

서 언
민영화의 성공 여건
시장지향적 체제의 확립
규제 완화
분권화된 체계의 확립
제도적 틀의 형성
정치적 제약 조건의 극복
집행과정의 적실성 확보
민영화 논쟁
민영화에 대한 찬성론
민영화에 대한 반대론
결 론

본문내용

1)우리나라의 민영화
1970년 전후, 그리고 1980년대에 걸쳐 대대적인 민영화 실시
1988년 한국증권거래소 민영화
1993년 58개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려는 획기적 발표 but 전면보류
최종적으로 1998년 국민 정부 때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민영화의 기본 이유 : 경쟁적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유도->종국적으로 국민이 받고 있는 재화와 용역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1. 시장지향적 체제의 확립
1)산업의 진입 및 퇴거(entry and exit)의 자유를 확립
2)시장지향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개입을 촉진
3)법령정비

2. 규제 완화
•정부에 의해 강제된 제약조건들을 제거, 기업활동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공히 시장기능의 상호작용에 맡긴다는 것
But, 전적인 규제의 부재
->민간부문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독점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