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의 이해]호주제에 대한 짧은 생각

소개글

시험볼때 서술형으로 준비한 호주제에 대한 생각이라 길지는 않으나
내용면에서는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으니
잘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험지 뒷면에 뺵뺵히 썼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하네요
저는 호주제 폐지에 관한 찬성의견을 썼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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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적제도란 가족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호주제에 대해서 존폐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호주제도는 호주의 권리와 의무의 강약과는 관계없이, 호주제도가 민법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사회의 구성원에게 미친다. 실체법에 존재하는 호주제도의 원리에 따라 절차법인 호적법이 부계혈통중심으로 구성되고,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이니 아들이나 시집가지 않은 딸보다 후순위에 있다는 각종 가족관련법들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태도는 알게 모르게 국민의 의식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고 후손에게 유전되는 한편, 횡적으론 학교, 기업, 정치권, 문화권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모든 남성은 모든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일반론이 형성되어 사회에서 수용되며, 일반국민 개개인에게 다시 재확인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밟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관행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상징성과 그 영향력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양성평등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호주제 페지를 하는 것만이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면 적어도 법적, 공적으로는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적인 영역(인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수 있다고 본다. 즉 호주제폐지는 양성평등한 사회에 좀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 호주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장들은 단지 우리가 보존해야된다는 감정적인 호소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