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우리나라지방세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지방세입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건전성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지방세입정책의 문제점
1) 순수공공재 선택의 왜곡과 관련된 문제점
2)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Pork barrel program)과 관련된 문제점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전반적인 조세구조의 문제
2. 목적세의 문제
3. 자원배분의 왜곡과 관련된 문제점
4.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의한 왜곡
5. 행정적 효율성의 문제

III. 지방세입정책의 개선방안
1. 개선의 기본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채무가 급증하였고 이것은 그 동안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어온 우리의 재정을 일거에‘불건전’하게 만들었다. 1999년 뉴스 미디어를 장식했던 국가채무 논쟁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전성을 잃은 재정이 가져올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 일반국민이 좀 더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이어서 학계에서는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빠른 경제 회복에 따른 세입의 증대, 특히 연금 재정의 흑자 등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가 최근 흑자로 전환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회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다소 희석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 재정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로 돌아서서 국가채무가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나아가서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아지기까지는 재정건전성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재정의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부채의 대 GDP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비율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든지 GDP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세출, 세입, 그리고 GDP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세출이 줄어들거나 세입이 늘어나면 수지가 개선되어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게 된다. 또 GDP가 어떤 이유로 증가하면 국가채무의 대GDP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전성이 개선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세입정책에 초점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논의하는 것이므로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이 세출이나 GDP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세입이 세출에 여러 가지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세입정책의 논의는 단순히 충분한 세수확보라는 관점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1. 세입의 규모나 구조가 지방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세입의 충분성 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앞에서 논의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더 향상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세입의 규모나 구조가 정부의 지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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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ACE제도의 이론적 의미와 자본비용효과”, 재정연구, 8권1호, 한국조세연구원, 2001b. pp.1-18.
곽태원, “증권양도차익과세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강경제논집 29집2호, 2000, pp.213-234.
곽태원, “우리나라 정부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제도의 개선방향,” 서강경제논집 28집2호, 1999, pp.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