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소개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및 평준화의 의미
2.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 배경
3. 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 및 변화과정
4.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논란)
5. 고교 평준화의 보완방안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1. 고교 평준화 및 평준화의 의미
고교 평준화는 실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처음에는 연합고사, 현재는 중학교 내신성적)순에 따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하는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정원만큼 선발한 후, 이들을 고등학교 학교군 별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평준화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한 가지 이념적 목표로서 의미 규명이 어려우나, 평준화 정책 시행 당시에 제시된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정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평준화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31조 제1항), 평생에 걸쳐 학습하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교육기본법 제3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평준화는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평준화는 신분이나 시험에 의한 보증적, 경쟁적 선발을 지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차별 없는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평준화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계발 가능성은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되는데, 평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에의 기대와 기회를 제공한다.
평준화 정책은 이러한 평준화의 실질적인 의미들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입시제도 자체를 기회균등의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군별 추첨방식에 의해 학교 간 균등 배정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군을 과학적으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원의 질적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간, 학교간 교원의 질적 평준화를 위해 인사제도를 정비․보완하고 재교육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윤정일외,『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윤종혁,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Ι)』, 한국교육개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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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수,『교육정책의 나비효과를 꿈꾸며』, 아르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