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탁매매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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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에 대한 사례 답안으로 보기 좋게...

목차

[문제] 골동품수집가 A는 위탁매매상 B에게 자기 소유의 고려청자 한 점을 최소 1,000만원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다.
문1) C가 1,000만원의 가격에 매입한다면, A는 C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문2) C가 1,200만원 혹은 800만원에 매입하는 경우에 A의 구제수단은?
문3) B가 C에게 1,0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C가 대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A는 직접 C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문4) C에게 매도된 경우에 C가 그 당시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만기의 금전대차계약으로부터의 1,000만원의 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하였다면, A는 B, C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본문내용

문1) C가 1,000만원의 가격에 매입한다면, A는 C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A가 C에 대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가의 문제는, 위탁매매에서 A와 C간의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2. 위탁 매매에서의 법률관계
가. 개요
위탁 매매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명의로써 제3자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탁매매의 법률관계는 위탁인과 위탁매매인과의 관계(대내관계), 위탁 매매인과 제3자(매수인)과의 관계, 위탁인과 제3자과의 관계(대외관계)로 나누어진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위탁인과 매수인과의 관계를 먼저 본다.

나. 위탁인 A와 제3자(매수인) C의 법률관계
위탁매매에서 위탁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위탁자는 위탁매매인과의 사이의 법률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위탁매매인과 제3자 사이의 매매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또 위탁매매인이나 제3자는 그들 사이에 다른 거래에 의하여 갖게 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으나, 위탁자가 가지는 채권·채무를 상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자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 위탁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상법강해요강 정찬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