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소개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살펴보고 관계를 짚어보면서 현재 토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토지 공시 제도

Ⅲ.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Ⅳ. 우리나라 토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본문내용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모두가 토지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부인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하는 업무인 점에서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나 각 공부의 작성ㆍ비치하는 목적이 상이함에 따라 그 등록절차와 등록사항이 동일하지 않다. 즉, 지적공부는 토지표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적관리를 위하여 비치한 장부임에 반하여 등기부는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비치한 장부이므로 지적은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측면을, 등기는 권리관계의 측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토지등기와 토지등록의 차이가 생긴다.
또한, 등기제도는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은 동일한 토지라는 점에서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권리관계를 공시함에도 그 목적물은 권리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먼저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관계를 공시함에 있어서도 그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그 목적물의 표시 내지 소유권의 표시에 관한 법위 내에서는 항상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는 지적의 등록을 기초로 하고 지적의 등록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표시는 등기를 기초로 한다.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살펴보고 관계를 짚어보면서 현재 토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