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사회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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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Ⅱ 사외이사제도의 의의 ■■■■■■■■■■■■■ 2
1 사외이사의 개념 ■■■■■■■■■■■■■■■ 2
2 사외이사제도의 필요성 ■■■■■■■■■■■■■ 2
3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 3
4 사외이사제도의 변천내용 ■■■■■■■■■■■■ 4

Ⅲ 현행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령 ■■■■■■■■■ 5
1 증권거래법 ■■■■■■■■■■■■■■■■ 5
2 상법 ■■■■■■■■■■■■■■■■■■■ 6

Ⅳ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 6
1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 6
2 외국의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 7

Ⅴ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 10
2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2

Ⅵ 결 론 ■■■■■■■■■■■■■■■■■ 12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사외이사제도의 필요성

사외이사란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집행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당해 법인 및 다른 임원과 이사직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사외이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 제도는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진하여 도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정부당국에서 서둘러 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8년 2월 「유가증권상장규정」과 「상장법인 공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에 대해 1인 이상의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하였고,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해 1999년부터는 상장회사들은 반드시 전체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사외이사의 숫자를 2분의 1로 늘리고 사외이사에 대해 정보제공 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영진에게는 보고의무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다.
이 제도에 대한 당위성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일부대주주들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었으며,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 등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문제가 되어 왔다.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고,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경영

참고 자료

■김성표, “사외이사제도의 현실과 정착 방안”, 제3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
■성승제,■주식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법조」, 통권 제572 호(2004. 5), 법조협회
■손주찬, “상법(상)”, 2001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02
■송영균, 이사회 제도 개선 방안 1999. 제2차 증권정책 심포지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