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과 도덕의 관계

소개글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쓴 레프트입니다
법학개론 시간에 냈던 자료이고 간결하면서도 핵심포인트가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받은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法과 道徳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두 가지 구별 기준
2. 外面成, 内面性에 의한 구별
3. 外面性, 内面性에 의한 구별의 意義와 限界
4. 強制性의 유무에 의한 구별
5. 法과 道徳의 공통점과 차이점

Ⅲ. 結論

법과 도덕의 본질적 상호 관계의 중요성

본문내용

Ⅱ. 法과 道徳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두 가지 구별 기준

법과 도덕은 모두 인간이 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양자는 서로 의존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두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법과 도덕이 심한 대립과 모순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과 도덕의 상호 보완 관계 및 대립 관계는 법과 도덕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 하나는 법은 외면성을, 도덕은 내면성을 각각의 기본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2. 外面成, 内面性에 의한 구별

법은 주로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나 행태를 평가하는 것인 데 비해, 도덕은 내면적인 행위나 행태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는 법이 주로 행위의 결과를 문제삼는 데 비해, 도덕은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하는 점과 관련된다. 아무리 내면적인 동기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외적인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법의 체계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사 나타난 외면적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불순할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받기가 어렵다

3. 外面性, 内面性에 의한 구별의 意義와 限界

법과 도덕의 구별을 강제적 제재의 유무에 두고자 한다면, 이에 의해서는 관습법 등이 합당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까닭에 이러한 구별은 나름의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면성과 내면성에 의한 구별 또한 지극히 상대적인 것으로서 법에 있어서도 내면적 동기와 관련을 맺는가 하면, 도덕에 있어서도 행위의 외면적 측면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