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과 미국의 정당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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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

本
1. 한국 정당조직의 특징
2. 미국 정당조직의 특징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序
정당은 명백히 현대국가의 정치 결정자이며 의회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에 현대정치는 정당정치로 귀착된다. 또한 민주정치 제도에 있어서 정당은 가장 중요한 정치조직체이고 따라서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모두 당연히 정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정당과 미국의 정당을 비교하고 결론에서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
1. 한국 정당조직의 특징
한국 정당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우선 특정인물 중심으로 정당이 조직된다는 것이다. 정당이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어 정당을 만들고 또 해산하는 양상을 보여왔고 강력한 인물 하에서는 정당이 막강한 세력을 행사하다가도 그 인물이 사라지면 정당도 함께 약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지금은 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경선에 의하여 선출하나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당 조직이 중앙당 중심으로 되어있고, 중앙당 내에서도 권력이 소수의 당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도 가진다. 이러한 당 조직상의 문제는 한국정당의 고질적인 병폐인 당대 非민주화를 강화시켜 민주적 정당정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왔다. 둘째, 대통령 중심의 여당과 정권쟁탈을 최우선으로 하는 야당을 들 수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경우도 역시 대통령의 임기동안에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책대결이라는 정당정치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정책에 일대 타격을 가하여 성공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진정한 의미의 당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원의 문제로 짚어볼 수 있는데, 정당원은 정당조직의 최하부 단위를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당원이 제대로 없는 정당은 존재의의 자체가 불확실해진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가장 기본적인 당원의 면에서 큰 취약점을 보인다. 선거를 하는 시기에는 당원을 늘였다가,

참고 자료

한국정당정치론, 윤정석 외 2명, 법문사, 1996
한국의 여당과 야당, 송기준, 웅비사, 1990
헌법과 정당, 김중권, 법문사, 1999
한국정당체계분석, 호광석, 들녘, 1996
한국정치체계론, 김호진, 전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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