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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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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6.2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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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Ⅱ.1 주민참여의 필요성
Ⅱ.2 주민 참여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Ⅲ.1. 문제점
Ⅲ.2. 활성화 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기업 분야는 소비자에게 만족의 수준을 넘어 감동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일반 행정분야 역시 규제완화 정책과 봉사 개념의 도입으로 국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소비자나 국민들이 기업경영과 행정분야에서 감동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은 기업이 생산해 내는 상품에 대한 질 향상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요구와 정부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교육분야는 불행하게도 현재 학부모나 학생, 심지어 교사들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입안부터 결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거나, 있다 하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이나 요구를 제시하려는 노력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획일화된 학제 아래 학교 선택에 있어 학군에 의한 강제 배정, 교육과정 선택과 관련된 국정 교과서 제도, 입시제도의 통제 등 교육서비스를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급받아 왔다.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과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장만을 반영해 왔다. 즉, 공교육은 중앙으로부터 하달된 ‘교육과정’과 ‘교육운영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용역 배달 체제’의 성격을 띄어 왔다.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에 익숙한 교육소비자는 자신들의 교육적 요구를 정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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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1995).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의 재구성”. 교육행정학연구, 제13권 제4호.
김신일 외(1995). 시민의 교육학, 서울 : 한길사.
나라정책연구회 편저(1995). 소비자 주권의 교육대개혁론. 서울 : 길벗
노종희(1998). “학교공동체의 개념적 분석과 그 구축 전략”. 교육행정학연구. 제16권 2호.
안세근(2000). “새로운 규범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역할”, 학교공동체 신뢰회복 제4차 토론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안세근(1998).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서울 : 양서원. 2000년 개정별쇄본.
안세근·조성일(1999).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 : 재동문화사.
유현숙·김홍주·양승실(1996).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운영 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승종(1995).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제도화 방안,”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서울 : 길벗.
이종태 외(1997).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육개혁과정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1996). 교사와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
전제상(1998).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창현(1995). 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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