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국, 칠레에 FTA체결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한국과 칠레가 FTA협상 체결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FTA의 정의


2.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에 FTA가 제기된 이유


4. 한국, 칠레 간의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FTA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일반신문이나 뉴스에서 FTA로 불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무역협정으로 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시켜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즉 다자주의(多者主義 ;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공통의 규칙을 정함)는 회원국간에 공통의 무역질서를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반해, FTA는 양국간 또는 지역 내 회원국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WTO의 DDA(도하개발어젠다)는 공통의 무역질서를 만들어 모든 회원국들이 공유를 하지만, 얼마 전에 체결된 한-칠레 FTA는 협정내용이 양국간에만 적용되는 특혜무역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자주의 체제에 따른 무역질서 형성에는 많은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또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FTA와 같은 국가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이해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나라에서 FTA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우리나라에 FTA가 제기된 이유
우리나라가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인 1997년 매일경제신문의 용역보고서인 부즈 앨런 & 해밀턴의 `한국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크래커(nutcracker ; 호두 까는 기구속에 낀 호두) 상황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에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