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공공선택모형

소개글

공공선택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내용
1. 개념
2. 가정
2. 특징

Ⅲ.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정책결정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그 과정을 규범적으로 처방하거나 실증적으로 기술하려는 이론 모형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이론모형들은 정책결정의 과정을 보다 실제적인 사실에 가깝게 맞추어 설명하려고 한 것들이며 이러한 모형들은 주로 정치행정학자 및 정책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다. 그럼 여러 이론 모형 중에서 공공선택모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본 내용
1. 개념
오스트롬(V.Ostrom)이 주장한 공공선택이론은 정치 경제학적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특질에 주목하여, 공공정책을 희소한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1970년대 경제학자 뷰캐넌(J.Buchanan)과 털럭(G.Tullock)에 의하여, 행정학에서는 오스트롬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공공선택이론은 다원론과 점증론의 비판과 극복, 정부실패 및 관료제 병리를 극복, 고객 중심과 사회적 형평 및 인간의 안녕을 최우선시하는 민주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1960년대 말부터 신행정학에서 강조되었다.

2. 가정
- 개인은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에서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 이러한 이기적인 개개인이 공동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과정인데 이 경우에도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합적 정책결정이다. 바람직한 집합적 결정이란 정 보의 제공, 설득과 합의, 정치적 타협 등을 위한 정치적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일 이다.

참고 자료

- 정책학개론(2003) 신현기외 저, 웅보출판사(p151~152)
- 정책학원론(2005) 하상군 저, 대영문화사(p209~210)
- 정책학(2004) 최봉기 저, 박영사(p28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