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비정규직 문제

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이라는 약 150페이지의 논문을 요약과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여 만든 자료

목차

Ⅰ.문제제기
1.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의 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2. 비정규직 문제 논의 배경
Ⅱ.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
1.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2. 정규-비정규근로의 차이
1) 임금격차
2) 사회보험과 부가급부의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
3)정규-비정규근로자간 능력개발 기회의 격차
3. 문제점
Ⅲ.외국의 비정규근로 보호입법
1.차별금지 입법
2. 기간제 근로 관련 입법
  3. 파견 근로 관련 입법

 Ⅴ.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1. 비정규근로 고용규제 법제 마련을 위한 기본 요소
2.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과제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의 정의
1)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잔여개념
*정규직 근로자는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에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 정기적인 승급 보장, 사회보험 혜택을 부여받는 근로자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임시직 근로자 :사용자와 일정한 기간에 한해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고 정규직 근로자의 통상적 노동 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 : 사용자가 자신과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고, 그 회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근로자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 사내하청, 용역, 도급, 재택 근로, 가내근로 근로자 등의 고용상의 특징
2. 비정규직 문제 논의 배경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