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소개글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와 현황 및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Ⅰ. 현황
Ⅱ. 역사
Ⅲ. 지방자치 단체
Ⅴ. 선거제도및 지방의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현황
☞ 프랑스의 지방행정 단위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인 꼬뮨(Commune) 중간자치단체인 데빠르뜨망(De-partement)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용(Region)등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1월1일 통계로 프랑스에는 26개의 레지용(본토22, 해외4), 100개의 데빠르트망, 3만 6천 779개의 꼬뮨이 있으며, 한 개의 레지용은 평균 3~6개의 데빠르트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의 데빠르트망은 100~300여 개의 꼬뮨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역사
☞ 프랑스 지방분권의 역사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프랑스 민주주의의 역사는 시민들이 지방분권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회당 정권의 수립 직후 `지방분권법`(la loi de la decentralisation)이라고 불리우는 『1982년 3월 2일의 법』에 의해 오늘의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인 지방(region), 도(departement), 그리고 시·읍·면에 해당하는 꼬뮌느의 권한과 자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4년 현재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은 36,763개의 꼬뮨(commune), 100개의 도(departement), 26개의 지방(reg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특별자치단체로서 1982년 이후 정립된 빠리(Paris), 마르세이유(Marseille), 리용(Lyon)이 있다.
지방행정은 나폴레옹 1 세 때 정비된 중앙집권적 제도가 1세기 반 이상 유지되어 왔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달은 제약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행정단위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1981년 미테랑 정권 아래 지방분권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 되었다. 프랑스는 96개 주, 4개 해외 주와 약 3만 6000개의 시·읍·면이 있다. 1964년 이래 새로 21(뒤에 22)개의 지역권이 설치되어 광역적인 지역개발권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각 주에는 정부에서 임명한 지사(知事)가 있으며 그 주에서 국가 수임자 및 주 행정사무 집행기관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임도빈, 법문사, 2002
-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행정자치부
-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현황,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파리사무소
-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치의 논거에 관한 연구, 최진혁, 2002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http://blog.naver.com/center365/20004058905
- 영국,프랑스 자치제도가 제주행정계층구조개편에 주는 시사점(칼럼글), 2004.11.29, 김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