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제]경제적 순손실과 자유거래의 이득설명

소개글

경제적 순손실과 자유거래의 이득을 비탄력적 공급과 탄력적 공급

목차

1. 경제적 순손실과 자유거래의 이득을 비탄력적 공급과 탄력적 공급,
비탄력적 수요와 탄력적 수요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2. 대규모, 소규모, 중규모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 하겠는가?

본문내용

① 경제적 순손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이 부과되기 이전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오르고 판매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떨어짐으로써 거래량은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간에는 격차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금이 된다. 문제는 세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손실을 입음으로써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세금부과의 결과 시장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것은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받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즉, 탄력성)에 달려 있다.

② 탄력성
탄력성은 경제학에서 어떠한 변수가 변할 때 그 변화율에 따른 수량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소득 탄력성, 가격탄력성, 공급 탄력성, 수요 탄력성 등이 있다.

다음 그림은 탄력적인 수요와 공급의 곡선과, 비탄력적인 수요와 공급 곡선이다. 탄력적인 수요는 가격변화가 크다면 그에 따라 수요의 양도 많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적인 공급도 가격의 변화가 크다면 그에 따라 공급 변화량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하지만 비탄력적인 수요와 공급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량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그래프는 상당히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탄력적인 수요와 공급 곡선 ▶ 비탄력적인 수요와 공급 곡선

탄력적인 수요를 보여주는 예로 학생식당의 밥값이나 동네 pc방 비 등이 있다.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수요량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반면, 가격이 오르면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등의 수요량은 급격히 감소한다. 탄력적인 공급의 예로는 컴퓨터가 있다. 컴퓨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사장은 고심 끝에 일시 휴업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생산량을 줄일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생산라인 가동시간을 증가시킴으로 어느 정도 생산의 증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휴설비와 실업자가 많은 경우 ,공산품의 경우, 기술수준의 향상이 빠른 상품인 경우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수요가 일어나는 예로는 생필품이 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하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는 크지 않다. 비탄력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예로는 농산물이 있다. 농사는 1~2시간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되는 양을 바로 바꾸면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량의 변화가 크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