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과태료 레포트[도로교통법위반시 과태료부과 절차]

소개글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 절차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과태료의 의의와 부과절차, 통고처분, 관련 법규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과태료의 의의
1)본문
2)요약

도로교통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절차
1)전체적내용
2)과태료처분
3)통고처분
4)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시 과태료부과절차란 레포트를 마치고...

참고문헌 및 자료홈페이지, 도움주신분

본문내용

도로교통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의 의의

1)본문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

2)요약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다.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질서벌로서의 과태료: 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232조) , 민법(97조), 상법(28,635,636조), 호적법(130~133조), 민사소송법(282,289,297조) 등 공법,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條例)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30조)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증인법(83,87조), 변호사법(72,95조), 법무사법(29조 2항 2호) 등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을 감독하는 관청이 과하는 것이통례이다.

③집행벌로서의 과태료: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참고 자료

도움:마산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박종백 경장님
자료검색홈페이지: 1)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631389
경향신문 2004-11-19 08:21
http://blog.naver.com/doolyking.do?Redirect=Log&logNo=600085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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