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방향

소개글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방향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1.국민연금 도입배경
Ⅱ. 본 론
1.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1) 연도별 기금 조성/운용 현황
(2) 부문별/상품별 기금운용(투자) 현황
(3) 부문별 운용수익률 현황
2. 국민연금 산출식
(1) 기본 연금액 산출식 : 1.8(A+B)(1+0.5n/12)
(2) 국민 연금 기본 연금액 산정의 의미
(3) 재평가율이란
(4)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국제기구 ․ 정부 개선안
(1)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의 국제기구 권고안 및 개선방안
4. 향후 국민연금의 방향
(1)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2) 세목으로의 국민연금 흡수
(3) 현행 납부 보험금 유지와 향후 받을 연금액의 인하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1.국민연금 도입배경

국민연금제도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최소한의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고령화 문제의 초점은 생산 인구(15~64세)와 비생산 인구(65세 이상)간의 인구 수 격차가 점차 줄어듦으로써 후자에 대한 전자의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리스크 해소와 노후생활 설계에 대한 관심의 증가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을 촉진시켰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 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프랑스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15년,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4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각각 72년과 16년, 아시아에서 한국과 더불어 고령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일본만 해도 각각 24년과 12년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각각 19년과 7년으로 현재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전체 인구 중 71.7%를 차지했던 생산 인구 비율은 2050년이 되면 55.1%로 감소한다. 이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 55%가 다른 45%를 부양해야 하며 생산 인구 1인이 비생산 인구 1인을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단기간에 한국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노후의 생계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는데 국민연금제도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일보 2004년 9월 13일자 서희경 교수 (경희대 사이버대학 NGO학과),
국민연금 도입의 또 하나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체제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함으로서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민간부문에서 비공식적(informal)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체제에서는 장남이 노부모를 부양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노부모는 부양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함으로써 민간부문이 소득보장 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여파로 부모와 동거하는 자식의 비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가사 일을 담당하던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증함에 따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노인 부양기능이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또한 IMF 체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전통적인 평생고용 개념이 사라졌으며, 이에 따라 고용불안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의 변화는 가족 중심의 전통적 부양 기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새로운 환경에서는 공식적(formal)인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Ⅱ. 본 론

1.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1) 연도별 기금 조성/운용 현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