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약혼과 혼인

소개글

약혼과 혼인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약혼
1. 의의
2. 약혼의 성립
3. 약혼의 효과
4. 약혼의 해제
Ⅱ. 혼인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효과

본문내용

2. 혼인의 효과

(1) 신분상 효과

① 친족관계 발생
→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되며, 상대방의 4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생긴다.

② 호적의 변동
→ 원칙적으로 처는 夫의 家에 입적
→ 夫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아닌 경우는 夫를 호주로 신호적을 편제

③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④ 성년의제

⑤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 부부간의 계약이란 혼인중에 체결한 계약으로 언제든지 부부일방이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2) 재산상 효과

① 부부재산계약
→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혼인(혼인신고)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까지 등기하여야 한다.
→ 혼인중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