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중국관료제

목차

Ⅰ. 서론
(1) 목적
(2) 방법과 범위

Ⅱ. 전통 중국 관료제의 변천
1. 분야별 특징
2. 구조적 특징
3. 관료(제)의 행태

Ⅲ. 근대 중국 관료제 연구
1. 중국 관료제 생성과 개혁
2. 중국식 관료제의 초기 단계 : 개혁 탐색기
3. 발전단계 : 인사시스템 다원화
4. 중국 관료제의 내용과 특징
5. 중국 관료제의 문제점

Ⅳ. 삼개대표와 후진타오정부의 정책방향
1. 삼개대표 등장
2. 등장 배경
3. 주요 내용
4. 후진타오의 개혁

Ⅴ. 중국행정부의 개념과 내용
1. 국무원 기구와 기능
2. 국무원의 지위와 구성

Ⅵ. 중국의 헌법체제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체제
2. 2004년 개정 내용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목적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로 협력과 경쟁 관계있으며, 이제 중국은 동아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위치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국가이다. 각종 대외무역을 비롯하여 관광, 개인상인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근래에는 수 많은 중국 관련 서적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중국행정부(관료제)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미비하다. 불과 15년 전까지 중국은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국가로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얻는 정보도 매우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행정부(관료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고유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2) 방법과 범위

중국행정부(관료제)를 연구 방법은 기본적인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나 문헌의 시각이나 현시점에 맞지 않는 내용은 가능한 기술하지 않았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자료를 보강하였다. 연구 범위는 중국 행정부(관료제)의 변천을 간략히 알아보고, 현재 중국행정부(관료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한다.

Ⅱ. 전통 중국 관료제의 변천(정연선, 중국관료제의 특징, 수업자료)

중국은 4000년 이상 정치전통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이다. 중국에서 관료제는 진시황이 봉건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이어지는 변천과정을 보면, 중국 역사에서 관리들은 통치이념의 확장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얻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중국 사회의 특수한 계급으로서 중국 사회의 중심세력이 되어왔다.

1. 분야별 특징

(1) 경제적 측면

관료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주정권, 지주계급을 유지하였으며, 역대 정부는 중농억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이면에는 관료들이 바탕이 되는 지주계급의 영향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인 일도 있었지만, 관료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 자료

박천오 등 9인, 비교 행정, 법문사 2005
조성근 등 3인, 중국정부체제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2
임창주, 중국의 행정기구 대요, 자미잭,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