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흐름]OECD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이슈

소개글

OECD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이슈에 대하여 설명

목차

Ⅰ. 역할 및 정의
1. OECD의 역할 및 활동
2. 전자상거래 정의

Ⅱ. 국제적 논의 배경 및 논의 주제
1.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 및 태동
2. 주요 논의 이슈
※표 [전자상거래 주요 이슈와 관련 국제기구]
3. 주요 국제협력기구

Ⅲ. OECD 주요 국가별 논의 동향
1. 핀란드 투르크 국제회의
2.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
3. 파리 전자상거래 포럼
4. 두바이 전자상거래 신흥시장 경제체포럼

Ⅳ.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1. 전자상거래 논의 경과
2.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Ⅴ.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Ⅰ. 역할 및 정의

1. OECD의 역할 및 활동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기존 OEEC(유럽경제협력기구)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였고, 초기에 선진국 위주로 회원을 늘렸으나,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협력관계를 확대하였다.
2003년 6월 까지 30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 회원국들이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③ 저개발 지역에의 개발원조를 촉진한다.

2. 전자상거래 정의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전자적인 환경하에서의 상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자적인 환경하의 상거래는 일반적으로 Web 환경하 에서의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의 범위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거래인 B2C(Business to Consumer)와 기업과기업간의 거래인 B2B(Business to Business)를 포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상거래 주체에 따른 "상품판매"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 중심이 된다.
전자상거래의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중간유통망을 배제하여 고객과 직접적인 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비대면 거래이다 보니 보안 및 대금결제의 어려움의 단점들이 있다.


Ⅱ. 국제적 논의 배경 및 논의 주제

1.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 및 태동

“인터넷 세계는 국경이 없다.”
2000년 초반에 야후의 경매사이트는 나치 기념품들을 매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프랑스 당국은 “프랑스에서 나치 관련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야후 측에 프랑스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을 요구한 일이 있다. 프랑스 당국의 요구에 대하여 야후의 반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프랑스 유태인학생연합 등이 야후를 프랑스 법원에 제소하였으며, 프랑스 법원은 야후가 원고에게 1,371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ꡔWTO 출범과 신교역질서ꡕ. 정책연구 94-05.

산업자원부 외, 2000. ꡔ전자상거래백서ꡕ.

윤창인. 1998.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민수 外, 1999.6.30. ꡔ전자상거래 국제협력 및 국가전략(NCA I-RER-99015 /1999.6)ꡕ. 서울: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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