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먀약류 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소개글

마약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 국내 마약류 역사
■ 신종마약 출처 <관세청>
MDMA(엑스터시)
야바
LSD
KHAT
Party 마약 GHB(Gamma Hydroxybutyrate)
디아제팜 (Diazepam)
2C-B
마약버섯
■ 마약 투약 환경
1. 정신분석이론
2. 인성이론
3. 사회학
4. 사회통제이론
5. 하위문화
6. 생물학
■ 마약류범죄의 향후전망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대처방안
1.수사기관의 대응
2. 철저한 공소유지
3.단순한 마약류범죄 통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치료 재활로의 전환
4.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활동의 강화
5. 치료 재활시설의 확충과 효과적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
6. 외국인 마약류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참고 자료》

본문내용

6. 외국인 마약류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마약류범죄가 조직화 광역화 국제화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각 국가 간의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공조수사는 물론이고 범죄인인도협정 체결등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마약류사범이 증가한다는 것은 외국의 공급 조직이 국내에 그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의 공급조직들이 우리나라에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국과의 철저한 정보교환 및 수사의 협조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각국의 수사기관과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교류를 정례화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 밀반입되는 메스암페타민의 99.5%가 중국산이므로 중국과의 공조수사와 한국 중국 간의 마약류대책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메스암페타민 거래에 사용되는 거래자금원을 양국이 공동으로 추적하지 않으면 이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국정부가 협조하여 범인검거와 거래자금원을 적발하고 몰수할 수 있는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마약류를 수출할 수 있는 우범국, 즉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에 마약관련 주재관을 파견하여 국제마약류조직사건 수사를 지원하며, 해당국가와의 공조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마약류 범죄 관련 신문기사, 논문, 서적들
폴리피아 수사 (이봉한), 2005
KBS TV방송 “여자의 아침”, 2006. 03. 03
주간한국 , 2006. 03. 09
한국일보 , 2006.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