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소개글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비행 청소년 보호의 법적 규정
1)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1) 1호처분
(2) 2호, 3호처분
(3) 4호처분
(4) 5호처분
(5) 6, 7호처분
(6) 사회봉사명령
(7) 수강명령
(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비행 청소년 처리 절차
1) 경찰에서의 선도 교화
2) 검찰단계에서의 선도보호
3) 재판단계에서의 처우
Ⅱ. 청소년 범죄의 특징
1. 지능화와 폭력화
(1) 폭력화의 요인과 자질
1)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
2) 자기현시성이 강한 자
3) 열등감의 보상에서 오는 동일시
4) 정신지체에서 오는 선동자
Ⅲ. 청소년범죄의 발생 현황을 2004년까지 최신 통계 자료로 추가.
Ⅳ. 청소년 범죄의 관련 사례 추가
1. 게임머니 사기행각
2. 여중생 집단 성폭행
3. 여자 청소년 범죄 급증 - 절반 이상 성학대 경험
Ⅴ. 청소년 비행의 발생 원인을 다차원적 현상으로 분류
1. 지역사회 요인
2. 대중매체 요인
Ⅵ. 청소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학교측면
▶ 국가와 사회측면의 대응방안
Ⅶ.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보호처분을 부과함으로써 교육과 보호를 통한 개선을 지향한다는 의미로서 보호관찰제도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
보호처분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다.
(1) 1호처분
범죄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1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충분한 감호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단순하고 경미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더욱 관심있는 감호를 촉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소년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2호, 3호처분
비행청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단기보호관찰(2호처분)은 비행소년을 6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며, 3호처분은 비행청소년을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다. 3호처분의 기간에 대해서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호처분과 2호, 3호처분은 병합할 수 있으며 2호, 3호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 03. 20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5. 02. 20
김진화 외, 청소년 문제행동론, 학지사, 2002
이소희 외,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사, 2005
조선화 외, 문제중심으로 접근한 청소년 복지론, 교문사, 2005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2004
표갑수, 아동․ 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4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YTN 2006.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