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 성매매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청소년 성매매의 의의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3)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3. 청소년성매매의 실태분석
1) 청소년성매매 발생현황
2) 청소년성매매의 관련사례 및 심리적 분석

4. 청소년성매매의 대응상 문제점과 효율적 대응방안
1)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 느슨한 법집행과 법률적 대응방안
3) 민간시설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5. 참고도서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현대사회와 범죄”라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의를 마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언급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정말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부족하리만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범죄와 직면해 있는 것 같다. 물론 본문은 이번 레포트 주제로 선정한 “청소년성매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향후 몇 십년 동안 이사회를 이끌어갈 핵심인력으로의 과정에 있는 대학생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본 교재에서 40장에 걸쳐 다루어진 범죄 카타고리는 그저 “이럴수가!”라는 수식어와 함께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면 되는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강의를 수강하면서 또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가볍지 않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강의교재 36장에서 다루어진 청소년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한가지 더하자면 강의교재를 기본으로 하지만 나의의견과 참고자료첨부에 비중을 많이 두는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경우에 따라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이 더해진 경우가 있음을 알린다.


2. 청소년 성매매의 의의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제시된 만 19세 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청소년성매매’라는 용어가 공식화되기 전에 흔히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매스컴을 포함 사용되어 왔지만 이는 현대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성매매가 성행위의 가격을 약정한 뒤 만나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수수하는 방식의 ‘일회성 윤락’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교제관계나 이에 기초한 원조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죄의식이나 수치심의 무게면 에서 가벼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1년 4월 24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 ‘청소년성매매’를 대체용어로 선정하였고,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청소년성 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신문기사
한국 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한국사회 조사연구소 KSRC http://www.ksrc.or.kr/
국가청소년 위원회 http://youth.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서울지방경찰청　http://www.smpa.go.kr/
한국형사정책학회　http://www.kcriminology.or.kr/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성매매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자원활동가교육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