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

소개글

고용보험

목차

Ⅰ. 고용보험이란
Ⅱ. 목적 및 목표
Ⅲ.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기능
Ⅳ. 적용대상
Ⅴ. 급여
Ⅵ. 전달체계
Ⅶ. 재원
Ⅸ. 문제점 및 향후과제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이란
ⅰ.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ⅱ.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의 차이점
실직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이외에도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조하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실업보험제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Ⅱ. 목적 및 목표
ⅰ. 도입배경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구체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인력정책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ⅱ. 목적
고용보험제도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사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 고용안정 사업 : 실업예방･ 실직자 재취직 촉진･ 취업취약계층 등 지원 고용정도 수집･ 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 훈련 안내등 종합고용서비스 기능수행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③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안정지원 및 재취업촉진
ⅲ. 주요 연혁
`93.12. 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44호)
`95. 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4570호)
`95. 5 고용 보험심의관실 신설
`95. 7 고용보험법 시행
실업급여 : 30인 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 적용
`96. 7 실업급여 지급개시
`98. 1 실업급여 10인 이상, 고용안정․능력개발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98. 3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98. 7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98.10 고용보험 전 사업장 확대

참고 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2005년
･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2006년
･ 고용보험제도연구,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복지연구부 엮음, 1994년
･ 인터넷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