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수입 및 과세에 대한 정책

소개글

2001년 12월 WTO가입이후 중국은 제반 제도와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수정중이며, 금융, 기업, 서비스업 등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하고 대외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이러한 경제환경 및 통상환경의 변화 상황을 숙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Ⅲ. 중국경제(산업)와 한국의 관계
가. 중국 산업의 발전과 한국 산업의 위기
나. 국내 및 해외의 중국 참여
다. 관련 중소기업의 현황
Ⅳ.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필요 조건
V. 참고자료
◎ 수입정책상의 장벽
◎ 수입규제
◎ 세제 장벽
3) 애로요인 분석 및 정리
(1) 마진이 축소되거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2) 중간관리자의 육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3) 문화적인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운영자금 확보와 외상거래의 어려움이 많다.
(5) 전력과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6) 조선족 통역에 과다 의존할 경우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7) 하도급체제가 발달되지 않아 생산성이 낮다.
(8) 중국정부는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을 차별대우하고 있다.
(9) 기술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0) 불확실성이 크다.
(11) 공장부지를 잘못 선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 불법제품에 대한 중국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
(13) 주재원 급여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예상된다.
(14) 기타

본문내용

◎ 수입정책상의 장벽
○ 관세장벽
1992년의 평균관세율은 43.2%이었으나 이후 수입관세율을 매년 인하해 오고 있으며, 1996년 중국은 2000년까지 평균관세율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WTO 가입에 따라 향후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에서 2005년 10% 및 2010년 5%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정보통신제품 평균 관세율이 0.4%로 인하돼 대부분의 IT 제품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자동차도 배기량에 관계없이 30%로 하락하였다. WTO 가입을 위한 중-미간 협상에서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농산품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0%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의 관세인하는 수입증대 및 그에 따른 관세수입증가 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는 수입우대정책의 점진적 폐지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조치와 밀수방지강화 등 관세보호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체 관세수입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2000년 3월 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 수입부과금
중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부과금은 부과하지 않고 수입시 관세이외에 부가가치세가 일률적으로 부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 세관 통관 관련 규제
- 보세운송 제한
중국은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내륙지로의 보세운송 제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시 실제 거래가격 불인정, 수입신고 지체금 징수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보세운송과 관련하여 중국 내륙지역에 소재한 우리 업체의 경우 항구 등에 도착된 수입원자재 등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업체소재지로 보세 운송하여 동 소재지에서 통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유진석. 2006. 중국경제의 부상.
박번순. 2006.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변화.
외교통상부. 2005. 외국의 통상 환경.
최호상. 2006.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경제의 영향과 대응.
지만수. 2005. 중국경제의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