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경영]교육행정교육자치제도

소개글

교육학의 교육행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중앙교육행정

2.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2) 교육자치제도의 법적 근거
(3) 교육자치제도의 원리
(4)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5)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내용 및 행정기구
(6) 학교운영위원회를 좀더 자세히 살피기

본문내용

1. 중앙교육행정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은 중앙의 중앙교육행정조직, 지방의 지방교육자치 및 단위학교경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교육행정조직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권한체계를 형성하며 교육행정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기관이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은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의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교육행정, 단위학교경영행정과 상호 연계하여 협동 작업을 한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은 대통령, 국무회의, 국무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포함한다.

1)대통령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과 국가행정관의 정점에 위치한다. 대통령은 대통 령령발포권, 긴급처분 명령권, 주요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의장권, 중앙행정기관의 지 휘감독권 등을 갖는다.
✔ 대통령령 발포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포한다. 대통령은 교육 기본법 시행령 및 교육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발할 권한을 갖는다.
✔ 긴급처분 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및 국가 안전 을 위협하는 교전의 상태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하며 국회의 집회를 기 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재상의 처 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 다.
✔ 교육공무원 임면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차관, 자관보, 부교육감, 국립대학교 총학장, 국공립학교장 등의 공 무원을 임면한다.
✔ 국무회의 의장권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어 교육정책 수립에 영향을 준다.
✔ 행정감독권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포함하 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교육행정정책 수립 및 집행에 영향을 준다.

참고 자료

교육행정 교육경영 -박정애 [교육과학사]
교육행정학의 원리 -윤정일 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