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항공사설립의 항공법

목차

1.항공법의의
2.항공법성격
3.항공법의기본적이념
4,국제항공법의구조
5.국제항공법의적용
6.국제항공법의발달과정
7.우리나라항공법의발달
8.항공법에서 사용하는용어

본문내용

항공법의 의의
인류가 거주하는 지구 주위에는 대기권이 존재하며, 또한 그 바깥쪽으로는 무한한 우주권이 전개되고 있다.
인류가 이 지구의 공간을 비행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동경해 온 일이며, 20세기는 이 과제를 훌륭하게 해결하였고, 그 후 반세기에 걸친 항공의 비약적인 발달은 금일에 있어 교통체계에 있어서 항공교통의 비중은 더욱 증대하여 가고 있다.
항공법은 이 지구상의 공간을 이용하는 데 관한 법이며, 여기서 이 항공법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공간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항공법은
① 항공기의 운행 및 이용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사항
② 항공기 및 그 안전성
③ 공역에 관한 법 규범 의 총체를 말한다

즉, 항공법은 항공의 장소로서의 공역, 항공의 用에 이바지하는 항공기, 비행장, 기타의 시설물, 항공종사자 및 항공사업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다.

항공법의 성격
항공법은 항공기의 운항 및 항공기의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특수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민법, 상법 등의 일반 법규가 아닌 특수규범에 속한다.
그리고 항공법은 역사적으로 가장 새로운 법적 기초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자율성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자적인 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항공법은 항공기의 운항 및 이용,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그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참고 자료

<航空嶪務論> 백산출판사
尹 大 淳 저자
항공법 -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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