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노동법의 이념과 체계

소개글

노동법의 이념과 체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노동법의 기본이념
2. 노동기본권
3. 근로권
4. 노동3권
5. 노동보호법과 노동단체법

본문내용

1. 노동법의 기본 이념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은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대원칙인 개인주의, 영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 기초한 규범이다. 이러한 경제적 개념의 법적 표현으로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자기과실책임의 원칙’ 등 이른바 시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사회법의 한 영역인 노동법은 추상적인 인격개념을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구체적인 인간으로 분화하고 노동자가 사용자주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인격평등의 원칙을 해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권을 소유권에 대립시킴으로써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붕괴시켰고, 노동계약의 기준을 통제하고 강제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도 수정하였고, 재해보상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자기과실책임의 원칙’도 부인하게 되었다.

2.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제32조와 제3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헌법 제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함.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 헌법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