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수사기관에 대해서...

소개글

수사기관에 대한 간단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사기관
1. 검사
2.사법경찰관리
(1)일반사법경찰관리
1)사법경찰관
①검찰수사관
②경무관(경찰청 근무 경무관 제외)
③총경
④경정
⑤경감
⑥경위
2)사법경찰리
①경사
②경장
③순경
(2)특별사법경찰관리
1)제정이유
2)내용
3)시행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다음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Ⅱ.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라 함은 법률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수사기관에는 직접 범죄수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제 관청인 국가 사법 기관을 말하며, 형사 소송의 원고로서, 형사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여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고 형벌의 집행을 감독한다.
검사는 국가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원고로서 피고를 소추(訴追)하고 구형하는 피고인의 반대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경찰유치장 순시․감찰 등)도 수행해야 할 지위도 가진다.

참고 자료

http://www.han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