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론]무역분쟁의 사례연구(중국 사천성 아미산진출구공사 vs 한국 신호상사 & 한국농협)

소개글

신용장관련 국제 매매거래시 발생되는 분쟁의 사례 중 중국의 수입업자와 한국의 수출업자 또 개설은행과 매입은행간의 분쟁을 조사 연구 발표자료

목차

소송당사자관계
기본매매계약구조
신용장관계구조
사건의발단과 원인
소송당사자들의 주장
1심판결내용과정리
1심판결의문제점
한국농협측의 항소
피고측의 항소이유 정리
최종판결 및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1심판결
중국 민사소송법 제138호, 제237호, 민법통칙 제4조, 제58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신용장은 무효이고 매입은행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한국농협의 신용장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중국농업은행은 대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중국농업은행의 한국 농협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금지한다.

참고 자료

없음